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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5.29
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이 우선 필요합니다.
명확한 허위매물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규정이 만들어질때까지 강화된 처벌의 보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