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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06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 건설에 대한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승급교육)에 스마트건설 기술교육의 의무편성 하는 한편, 건설기술관련 국가자격종목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의 인정범위를 확대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산업안전지도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기사 등 8개 자격을 신규로 인정하고,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함

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을 환경 직무분야로 추가 인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은 안전관리 직무분야 외에 토목 및 건축 직무분야에도 인정
 
다.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및 교육 확대(안 별표 3, 별표 10)
건설공사 등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인의 체졔적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신고 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인의 스마트 건설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승급)교육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5시간 이상)을 의무 편성
 
라.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조제2항)
경력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경력 등을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발급받은 경우 공증(한글번역) 대신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인정
 
마. 교육‧훈련분야 변경 신청 검토 근거 명확화(안 제30조제8항, 별지 제15호의 2서식)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분야 변경은 신청기관의 교육실적, 교육수요,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경사유를 명시토록 하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서식 개선
 
바.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절차 명확화(안 제30조의3제3항)
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교육기관이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사. 교육관리기관 위탁업무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30조의5제3항)
교육관리기관의 교육관리 효율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원격교육 형식 확대 등(안 제40조제1항, 제4항∼제5항)
강의 동영상 시청형 원격교육 형식 이외에 화상강의 플랫폼(Zoom, Skype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생방송 집체 강의형 원격교육 실시 근거 및 원격교육의 품질확보를 위해 교육기관이 최소 1년 단위로 점검 및 보완한 교육내용을 교육관리기관이 확인하고 보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인용된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재)건설산업정보센터 → (재)건설산업정보원)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화 : 044-201-3556 / 팩스 : 044-20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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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인 등급 상향조정요청 ☞(기술사 이상등급으로 조정요청 ) [2023.02.14]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2023.01.17]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기술사, 건축사와 동급으로 조정 필요 [2023.01.17]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를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 이상으로 상향조정 요청 [2023.01.16] 수정 삭제
장**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조정 요청드립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3.01.16] 수정 삭제
장**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합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자 등록 인정 상향 의견 제출 [2023.01.16] 수정 삭제
남** 법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을 기술사와 동급 이상으로 의견제출 합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 지도사 기술자 등록인정 상향의견 제출 [2023.01.16]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자등록인증 상향의견 제출 [2023.01.16] 수정 삭제
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요청합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상향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합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사자격증과 차원이 다릅니다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등급 상향 조정요합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요청 [2023.01.16] 수정 삭제
허**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인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인 등급인정 [2023.01.16] 수정 삭제
권**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요청 [2023.01.16] 수정 삭제
안** 산업안전지도사의 기술인 등급 인정지수 상향조정 [2023.01.16] 수정 삭제
양**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검토 요청 [2023.01.16]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검토 요청 [2023.01.16]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요청 [2023.01.1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상향요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장** 산업안전지도사 자격등급 수정바랍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입법예고 관련 [2023.01.16] 수정 삭제
윤**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송**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요청합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상향조정 [2023.01.1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상향 요구에 대한 반대 의견 [2023.01.16] 수정 삭제
홍**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인 등급 상향조정요청 [2023.01.16] 수정 삭제
조** 기술등급 인정 및 평가지수에 대한 견해 [2023.01.16]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인증 관련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6] 수정 삭제
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수정 요청 [2023.01.15] 수정 삭제
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3.01.15] 수정 삭제
손**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을 요청합니다. [2023.01.15]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요청의 건 [2023.01.15]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을 요청합니다. [2023.01.15] 수정 삭제
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 요청 [2023.01.15]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요청의 건 [2023.01.15]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요청의 건 [2023.01.15] 수정 삭제
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3.01.14]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을 기술사, 건축사와 동급으로 상향요청합니다. [2023.01.14]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인증 관련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4] 수정 삭제
우**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상향 요청 [2023.01.14] 수정 삭제
남**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에 대해 기술사 동급이상으로 법률적 근거 자료 제출 합니다. [2023.01.14]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지수 역량지수 상향하라 [2023.01.13] 수정 삭제
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필요 [2023.01.13] 수정 삭제
서** 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요청 [2023.01.12] 수정 삭제
정** 건설안전지도사 역량과 기사역량이 똑같다구요? 행정심판 올려서 판단 받아 봅시다 [2023.01.11] 수정 삭제
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등급 상향 요청 [2023.01.11] 수정 삭제
심**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의 산정 오류 수정요청 [2023.01.11] 수정 삭제
임**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합니다 [2023.01.11]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합니다 [2023.01.11] 수정 삭제
허**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합니다 [2023.01.11]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인 등급 [2023.01.11] 수정 삭제
강** 산업안전지도사의 등급 상향요청합니다 [2023.01.10] 수정 삭제
은** 산업안전지도사가 안전기사와 동급이면 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까요? [2023.01.10]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상향요청합니다 [2023.01.10] 수정 삭제
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지수 부적정 [2023.01.10]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상향조정을 촉구합니다 [2023.01.10]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를 안전기사와 같은 동급은 어떤 기준인지요? [2023.01.10] 수정 삭제
진** 산업안전지도사 기술등급이 기술사와 동급으로 해야함 [2023.01.10] 수정 삭제
허**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저급한 배점은 힘있는 기관의 횡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23.01.10] 수정 삭제
서**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을 기술사와 동급으로 요청 드립니다. [2023.01.09]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를 안전기사로 바라보는 국토부의 시각을 재고하여주십시오 [2023.01.09]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역량지수 점수에 대한 의견(기술사와 동급) [2023.01.09]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기술등급 상향조정 [2023.01.09]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 평가 기준의 근거자료 [2023.01.09] 수정 삭제
문** 안전관리 학과 산정문제 [2023.01.09]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와 같은 역량지수여야 합니다. [2023.01.09]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조정 요청 [2023.01.09]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지수 중 자격지수 [2023.01.09] 수정 삭제
허** 교육부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일하게 학점 45점 인정해줍니다. [2023.01.09] 수정 삭제
임**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2023.01.08]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2023.01.08]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수정 요청 [2023.01.08] 수정 삭제
유**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조정 요청 [2023.01.08] 수정 삭제
송**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에 대한의견 [2023.01.08]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 [2023.01.08]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이 필요 [2023.01.08]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합니다 [2023.01.08] 수정 삭제
권**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023.01.08] 수정 삭제
류**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조정 [2023.01.08]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요청 !! [2023.01.07]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항조정 [2023.01.07] 수정 삭제
안** 산업안전지도사 기술등급 정정요청 [2023.01.07]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2023.01.07] 수정 삭제
임**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2023.01.07]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2023.01.07] 수정 삭제
허**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2023.01.07] 수정 삭제
정**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배점관련 산업안전지도사 배점 상향 요청 [2023.01.07] 수정 삭제
장**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산정을 40점이상으로 수정요청합니다 [2023.01.06] 수정 삭제
심**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의 산정 오류 수정요청 [2023.01.06]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항조정 [2023.01.06]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입니다. [2023.01.06] 수정 삭제
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3.01.05] 수정 삭제
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3.01.05]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2023.01.05]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2023.01.05]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해야합니다. [2023.01.05]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수정 요구 [2023.01.05] 수정 삭제
박** 자격지수 상향 요청 [2023.01.04] 수정 삭제
장** 기술인 등급 인정 [2023.01.04] 수정 삭제
권**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요청 [2023.01.04]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에 관하여 [2023.01.04] 수정 삭제
이** 등급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 [2023.01.04]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에 관하여 [2023.01.04]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7 [2023.01.04]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6 [2023.01.04] 수정 삭제
마**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01.04] 수정 삭제
남** 산업안전지도사 관련법령을 통한 역량지수 상향조정 재검토 요청 [2023.01.04]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점수 상향요청 [2023.01.04] 수정 삭제
이** 해당 내용의 정정과 산업보건지도사의 추가를 요구합니다. [2023.01.04] 수정 삭제
윤**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상향조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01.04] 수정 삭제
장**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요청의 건 [2023.01.04] 수정 삭제
허**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3.01.03]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의곤 [2023.01.03] 수정 삭제
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2023.01.03]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점수 상향조정 요청 [2023.01.03] 수정 삭제
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재검토 요청 [2023.01.03] 수정 삭제
권**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점수 상향조정 요청건 [2023.01.03]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5 [2023.01.03]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4 [2023.01.03]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3 [2023.01.03]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2 [2023.01.03]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1 [2023.01.03] 수정 삭제
공**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01.03]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3.01.03] 수정 삭제
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01.03]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산정을 40점으로 상향하여야 합니다. [2023.01.02] 수정 삭제
전** 자격지수 4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02]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40점 이상 상향조정 요청 [2023.01.02] 수정 삭제
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요청 [2023.01.02]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조정 [2023.01.02]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조정 [2023.01.02]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의 역량지수의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2023.01.02] 수정 삭제
유**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산정을 조정해야합니다(40점이상) [2023.01.02] 수정 삭제
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2023.01.02]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요청 [2023.01.02]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3.01.02]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40점으로 상향조정 해야만 하는 이유 [2023.01.02]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고 [2023.01.02]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 으로 변경 되어야 한다 [2023.01.02]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자등록인증 상향의견 제출 [2023.01.02]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자등록인증 상향의견 제출 [2023.01.02] 수정 삭제
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2023.01.02]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산정 상향조정요청 [2023.01.02]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조정 [2023.01.02] 수정 삭제
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 [2023.01.02]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등급 상향(40점)조정 요청 [2023.01.02] 수정 삭제
송**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강등의 건 전면 재검토 바랍니다. [2023.01.02] 수정 삭제
오**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2023.01.01] 수정 삭제
송**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 수준으로 점수화하는것은 국토교통부 탁상행정입니다 [2023.01.01]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2023.01.01]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급 이상으로 점수가 상향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2023.01.01] 수정 삭제
강** 자격지수 30점 이라니요? [2023.01.01]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인 등급 상향 요청 [2023.01.01] 수정 삭제
송**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40점으로 상향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01.01] 수정 삭제
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40점으로 상향조정 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40점 상향 수정 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자격지수를 기술사와 동일한 40점으로 수정 필요합니다. [2022.12.31]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등급 상향 재검토 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윤**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산정관련 [2022.12.31] 수정 삭제
허** 2022.06.10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건축사와 동등수준으로 검토한다는 국토부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행정예고가 나오나요? [2022.12.31]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40점 상향 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윤**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조정 요청 [2022.12.31] [2022.12.31]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조정 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양**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황** 지도사에 대한 역량지수 조정 [2022.12.31]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등급 상향 재조정 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권**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조정이 필요 [2022.12.31]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필요 [2022.12.31] 수정 삭제
마** 산어1안전지도사자격지수 살향 요청 [2022.12.31]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입법예고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2022.12.30]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2022.12.30] 수정 삭제
신**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필수 [2022.12.30] 수정 삭제
양**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안 [2022.12.30] 수정 삭제
황** 산업안전지도사 점수상향요구 [2022.12.30] 수정 삭제
권** 산업안전지도사가 어떻게 기사와 동급인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2022.12.30] 수정 삭제
이** 지도사 역량등급 상향에 대하여 [2022.12.30]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역량등급 상향 요청 [2022.12.30]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산정을 40점 이상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30]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인 등급 인정기준 수정 [2022.12.30] 수정 삭제
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점수가 기사와 같다는게 말이되나요? [2022.12.30]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 [2022.12.30]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2.30] 수정 삭제
백** 산업안전지도사 역량등급 상향 요청 [2022.12.30]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필수 [2022.12.30]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등급에 관한 의견 [2022.12.30] 수정 삭제
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2.12.30] 수정 삭제
김** 말도 안되는 국토부의 결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지도사는 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임) [2022.12.30]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필수 [2022.12.30]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요청 [2022.12.30]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은 안전기술사와 같은 등급으로 요청합니다 [2022.12.30] 수정 삭제
배**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2.12.30] 수정 삭제
홍**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등급 수정 요구 [2022.12.29] 수정 삭제
오**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산정 불합리로 재검토 요청합니다. [2022.12.29] 수정 삭제
서**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 요청합니다 [2022.12.29] 수정 삭제
유** 재검토 요청 [2022.12.29] 수정 삭제
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2.12.29] 수정 삭제
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요청 [2022.12.29]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 [2022.12.29] 수정 삭제
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관련 [2022.12.29]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 [2022.12.29]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상향요청 [2022.12.29]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조정 [2022.12.28]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재검토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요청 !! [2022.12.28]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재검토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재검토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재검토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박** 자격지수 30점을 부여하는 것은 산안법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로 생각되며, 당사자인 산업안전지도사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차라리 철회하여 주기 바랍니다 [2022.12.28] 수정 삭제
장**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 재검토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의 기술사와 건축사 와 동등한 자격에 관한 입장차이 [2022.12.28]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급 상향 조정 요청드립니다. [2022.12.28] 수정 삭제
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재조정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기술사와 동급으로 상향 조정 [2022.12.28]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급 상향 요청건 [2022.12.28] 수정 삭제
안**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 조정요합니다 [2022.12.28]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점수 상향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40)을 요청합니다. [2022.12.28]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상향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유**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 [2022.12.28]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공**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인정 요청 [2022.12.28] 수정 삭제
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행정예고안의 심각한 오류 시급히 정정요청_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급으로 수정요청 [2022.12.27] 수정 삭제
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기술사/건축사와 동등한 배점 요청 [2022.12.27] 수정 삭제
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2.12.27]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의 등급상향 찬성 [2022.12.27]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2022.12.27]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상향 조정 반드시 필요 합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필요합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필수 [2022.12.27]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022.12.27]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향상을 요청합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조정 필수! [2022.12.27]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 조정바랍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장**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 요청 [2022.12.27]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평가 관련 역량지수와 관련하여 상향 조정 요청 [2022.12.27]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바랍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평가에 대한 의견 [2022.12.27] 수정 삭제
원**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인정관련 [2022.12.27] 수정 삭제
문**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산정 요청 [2022.12.27] 수정 삭제
임**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근거를 첨부합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김** 등급상향요청 합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기준점수 상향 조정 의견 [2022.12.27]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기술사와 동급으로 상향 변경 요청 [2022.12.27] 수정 삭제
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기술사와 동등하게 반영하기를바랍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산정을 40점 이상으로 수정 요망 [2022.12.27]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조정 [2022.12.27] 수정 삭제
허**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을 무시하고 해당관계자들을 모독하는 국토교통부의 독선이 만든 행정예고 [2022.12.27]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재산정 의견제출 [2022.12.27] 수정 삭제
노**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중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2.12.27]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 이어야 합니다 [2022.12.27] 수정 삭제
박** 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법적근거 [2022.12.26] 수정 삭제
남** 고용노동부, 교육부 각 관계부처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상향 재검토 바라오며 이를, 강력히 의견제출 합니다 [2022.12.2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기술사와동등반영요망 [2022.12.26]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검토 요청드립니다.(공공기관 자료 첨부) [2022.12.26] 수정 삭제
양** 건설기술인등급에서 산업안전지도사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2022.12.26]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변경을 요구합니다 [2022.12.26] 수정 삭제
이** 산업보건지도사 추가되어야 하며 / 지도사의 역량지수는 기술사와 동급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2022.12.26]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에서는 안전기술사를 우위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2022.12.26]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 [2022.12.26] 수정 삭제
심**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행정 예고안에 역량지수의 오류 수정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재검토 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급 상향 [2022.12.26] 수정 삭제
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심** 산업안전지도사 역량등급 관련 [2022.12.26]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우** 자격지수 상향조정 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조**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를 기술사 수준으로 올려 주세요 [2022.12.26] 수정 삭제
홍**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이의제기 [2022.12.2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배점을 기술사와 동등으로 상향 조정 필요 [2022.12.2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산정에 대한 자격지수 상향 요망 [2022.12.26] 수정 삭제
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조정 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송**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지수 중 자격지수 40점 이상으로 형평성 맞춰야 [2022.12.26] 수정 삭제
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반영 건의 [2022.12.26] 수정 삭제
구** 행정예고 5806호 의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2.12.26]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산정 점수 수정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에 이의 제시 [2022.12.26] 수정 삭제
양** 번호 : 5805 건설기술인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등에 관한 기순 일부개정 의견제출 [2022.12.26] 수정 삭제
고**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인정관련 [2022.12.26]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반영 건의 [2022.12.26] 수정 삭제
선**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인정에 관한 件 [2022.12.26] 수정 삭제
박**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중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김**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입법예고 사항 개선 의견 [2022.12.26] 수정 삭제
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지수 중 자격지수 [2022.12.26] 수정 삭제
조** 지도사 역량지수 산정 [2022.12.26] 수정 삭제
전**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등급 [2022.12.26]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2022.12.26] 수정 삭제
김** 고시 내용 중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의 역량지수 중 자격지수 조정 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이** 산업안전지도사 기술등급 상향건 재검토 [2022.12.26] 수정 삭제
임**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중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필요 [2022.12.26] 수정 삭제
이** 고시내용 중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관련 [2022.12.26] 수정 삭제
정**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급이 아닌 기술사,건축사급으로 수정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행정예고안의 심각한 오류 시급히 정정요청_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급으로 수정요청 [2022.12.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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