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1-01-15 ~ 2021-02-24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5).hwp (44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0).hwp (16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소급적용.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영업권 필수는 재산권침해 [2021.03.30]
박**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생숙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2021.03.22]
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3.10]
이**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2.26]
배**	반대합니다 [2021.02.24]
이**	생숙소급적용 입법예고 반대 [2021.02.24]
남**	소급적용 반대!! 민주주의를 기만하지마라 [2021.02.24]
박**	소급적용반대 [2021.02.24]
신**	생숙 소급 적용 결사 반대 [2021.02.24]
서**	대책 마련 촉구 [2021.02.24]
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4]
양**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24]
이**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2.24]
김**	생활숙박시설 입법개정 반대 [2021.02.24]
서**	국토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2021.02.24]
최**	기 분양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무효화 시킬수있도록 해주세요. [2021.02.24]
우**	떠넘기기식 졸속행정 결사 반대합니다 [2021.02.24]
정**	민주주의 사회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24]
소**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합니다 [2021.02.24]
곽**	소급 적용 반대-구체적 해결책 제시 [2021.02.24]
유**	결사반대 [2021.02.24]
박**	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2.24]
최**	기존 생숙은 주거가능해야합니다 [2021.02.24]
정**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 국토부는 보장하라! [2021.02.24]
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4]
김**	국토부는 가해자 이다! [2021.02.24]
신**	생숙실거주 입주민 구제책 요청 [2021.02.24]
서**	생활숙박시설법 소급적용반대 [2021.02.24]
강**	기존 생활숙박시설 실주거 주민 민원 [2021.02.24]
김**	국토부가 양산한 생숙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라!! [2021.02.24]
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4]
김**	생활 숙박시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23]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1.02.23]
김**	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에 입주한 국민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 [2021.02.23]
이**	생숙 소급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23]
이**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23]
김**	반대합니다 [2021.02.23]
김**	반대합니다 [2021.02.23]
강**	불합리 합니다 [2021.02.23]
김**	소급 적용 반대 [2021.02.23]
김**	소급 적용 반대 [2021.02.23]
배**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배**	재산권 침해 [2021.02.23]
박**	반대합니다 [2021.02.23]
정**	소급적용 반대 [2021.02.23]
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김**	집에 사는것뿐인데 이행강제금이라뇨! [2021.02.22]
손**	결사반대합니다 너무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2021.02.22]
손**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이**	소급적용,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 심판되어야 합니다 [2021.02.22]
안**	소급적용을 반대 [2021.02.22]
강**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22]
안**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예고 반대 [2021.02.22]
한*	아니 이게 말이나됩니까 [2021.02.22]
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전**	해당법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김**	기존 권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2021.02.22]
김**	반대합니다 [2021.02.22]
박**	소급적용반대,입법조치반대 [2021.02.22]
김**	반대합니다 [2021.02.22]
송**	반대합니다 [2021.02.22]
박**	국가의 재산권 침해 [2021.02.22]
강**	레지던스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임**	소급은 위헌입니다. [2021.02.22]
안**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22]
황**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2.22]
나**	소급적용 완전 반대 [2021.02.22]
권**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김**	소급적용반대,입법조치반대 [2021.02.22]
강**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2.22]
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이**	입법조치 반대합니다 [2021.02.22]
오**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유**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김**	합법적 분양에 소급적용이라니요 [2021.02.22]
송**	소급 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2.22]
박**	생활숙박시설 규제반대 [2021.02.22]
이**	생활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정**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1.02.22]
김**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를 보호하십시오. [2021.02.22]
김**	이건 아니지 않나요. [2021.02.22]
장**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2.22]
전**	소급적용반대-주택 일괄 전환 [2021.02.22]
손**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반대합니다. [2021.02.22]
김**	생활숙박형 규제 입법예고 반대 [2021.02.22]
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처음분양할때부터 규제했어야지 [2021.02.22]
한**	소급적용 반대 [2021.02.22]
곽**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최**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조**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오**	기존 생활숙박시설까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신**	소급 적용 반대 부탁 [2021.02.22]
조**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최**	입법예고에 대한 의건 [2021.02.22]
백**	용도변경 불가능한거 뻔히 알면서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 10%물린다니 제정신입니까?? [2021.02.22]
이**	기존 수분양 레지던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21]
이**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0]
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20]
박**	소급적용 반대요. [2021.02.20]
엄**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철회해 주세요 [2021.02.19]
김**	차라리 전수 조사해 진짜 고가 레지던스만 규제하십시오. [2021.02.19]
조**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생.숙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2.18]
김**	소급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같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2.18]
김**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8]
조**	생활숙박시설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7]
염**	반대합니다 [2021.02.17]
한**	생활형 숙박시설규제 [2021.02.17]
전**	제발 호소합니다! [2021.02.17]
이**	생숙관련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6]
김**	이제와서 이런걸 만들고 의견을 듣는게 말이 되는가.. [2021.02.16]
이**	반대합니다. 국토부와 건설사는 그동안 뭘 하고 입주민들더러 책임지랍니까. [2021.02.16]
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불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6]
박**	생숙제재는 말이 안됩니다 [2021.02.16]
이**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를 협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02.15]
박**	소급적용반대 [2021.02.14]
최**	소급적용반대합니디 [2021.02.14]
임**	생숙 기거주자 거주규제을 반대합니다 [2021.02.14]
서**	기존 생숙은 소급불가!! [2021.02.14]
조**	생활숙박시설 [2021.02.14]
김**	반대 [2021.02.13]
신**	소급적용 절대 반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달라 [2021.02.13]
박**	생숙규제 입법관련 [2021.02.13]
정**	생숙규제 반대합니다 [2021.02.13]
조**	반대합니다 [2021.02.13]
김**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하라!!! ] -생숙 총연출？감독책임자(국토부)는 직무유기죄를 면할 수 없다 [2021.02.13]
김**	반대합니다 [2021.02.13]
고**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3]
장**	국민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현정부 [2021.02.12]
이**	생숙 관련 개정입법 반대 [2021.02.12]
류**	생숙반대 [2021.02.12]
김**	생활숙박시설 [2021.02.12]
신**	불합리합니다. 기존 분양된 건은 소급 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12]
신**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12]
김**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에게 소급적용이라는 졸속법으로 올가미를 씌우지마라! [2021.02.12]
신**	당신들 덕에 우리 가족도 풍비박산 났네요.. [2021.02.12]
안**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 결사반대!! [2021.02.12]
이**	결사반대! [2021.02.12]
김**	생활숙박시설 주거 [2021.02.12]
이**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2]
송**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으로 용도 변경 [2021.02.12]
송**	기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는 살게 해주십시오. [2021.02.11]
김**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용을 안하는게 상식입니다 [2021.02.11]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제발 세심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다 잘만사는데 이제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2021.02.11]
허**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1]
이**	이 정권은 뭐든 소급적용이냐? [2021.02.11]
김**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 [2021.02.11]
황**	반대합니다. [2021.02.11]
최**	반대합니다 [2021.02.11]
정**	소급적용 반대 [2021.02.11]
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1]
임**	소급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2021.02.11]
박**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1]
김**	소급적요은 말도 안됩니다 [2021.02.11]
박**	건설사책임을 분양자에게 물린다? [2021.02.11]
손**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1]
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라 [2021.02.11]
김**	기분양권자에 대한 전입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철회시켜주십시오!!! [2021.02.11]
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0]
김**	기존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 [2021.02.10]
서**	내집에서 나가 어디서 살란 말이냐~? [2021.02.10]
김**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2.10]
이**	생활숙박시설 입법 [2021.02.10]
김**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입법은 철회되어야합니다. [2021.02.10]
박**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2021.02.09]
김**	소급입법 절대 반대 [2021.02.09]
천**	국토부 제대로 일 하세요 [2021.02.09]
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8]
박**	반대합니다. [2021.02.08]
박**	생활숙박시설 불법주택 사용 조치에 관하여.. [2021.02.08]
차**	제발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2021.02.08]
이**	제발 주거시설로 용도변환 부탁드립니다 [2021.02.08]
이**	인생거금으로 분양 받은 첫집이 불법이라니.. [2021.02.08]
강**	기분양시설엔 손대지 말아주세요. [2021.02.08]
김**	내 나이 50에 분양이란걸 첨 받아 봤습니다. [2021.02.08]
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7]
박**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1.02.07]
이**	사기분양 건설사 무책임?? 직무유기 국토부 무책임? [2021.02.07]
구**	공무원과 정부는 여태 뭐한건가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2021.02.07]
서**	기 분양 생숙거주자 주거안정 보장하라 [2021.02.07]
박**	내 집에서 살게해주세요 [2021.02.07]
이**	생활숙박시설 관련법 소급적용 반대 [2021.02.07]
김**	정부는 기존 권리자들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2021.02.06]
이**	국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정부? 이게 국민을 위한정부? [2021.02.06]
연**	생숙분양받아서 숙박업을하려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2021.02.06]
강**	집이 하나인데 나가면 어디가서 살아란말인가요? [2021.02.06]
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6]
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6]
박**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1.02.06]
천**	신규생숙과 기존생숙 구별해라 [2021.02.05]
추**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1.02.05]
장**	규제반대합니다 자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2021.02.05]
이**	규제반대. 기분양자 보호 [2021.02.05]
최**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2021.02.05]
오**	생활숙박시설 기존 입주자들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5]
조**	생활숙박시설 소급 절대 반대! [2021.02.05]
한**	국토부가 건설사의 편법으로부터 국민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거변경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2021.02.05]
김**	기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 [2021.02.05]
박**	생활형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5]
김**	원래 법이 그랬다? 그동안 국토부는 저희가 내는 세금 받아 먹고 대체 뭘 한건가요? [2021.02.05]
임**	생숙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05]
김**	나가죽으라는 말인가요. 그동안 국토부는 대체 뭘하셨나요. 오피스텔로 변경돼야합니다 [2021.02.05]
김**	기존에 살던사람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5]
박**	기분양자 및 소유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1.02.04]
김**	기존 거주자들과 수분양권자들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4]
최**	기분양자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1.02.04]
한**	지난 8년간의 방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구합니다 [2021.02.04]
이**	기분양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2021.02.04]
강**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4]
이**	소급 적용 및 강제이행부담금 절대 반대 [2021.02.04]
장**	단속기준은 무언가요? [2021.02.04]
김**	국토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2021.02.04]
박**	보금자리를 지겨주십시오 [2021.02.04]
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2.04]
송**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부터 살피시길 [2021.02.04]
홍**	소급적용반대 [2021.02.04]
곽**	소급 적용 절대반대 [2021.02.04]
김**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03]
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3]
박**	생활형 숙박시설 [2021.02.03]
이**	개인재산권 입니다 [2021.02.03]
김**	죄인이 된 심정?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03]
김**	생활숙박형 이행강제금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2021.02.03]
이**	입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바랍니다. [2021.02.03]
고**	레지던스 실거주가 왜 불법이 되는걸까요? [2021.02.03]
박**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3]
구**	기분양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 [2021.02.03]
김**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 주십시오 [2021.02.03]
이**	●●●꼭 읽어주세요 제발●●● [2021.02.03]
배**	기존 레지던스에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2021.02.03]
김**	수분양자가 범죄자인가요? [2021.02.03]
김**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2021.02.03]
전**	기분양자는건들지마세여 [2021.02.02]
김**	제대로된 정책을 펼치기바랍니다 [2021.02.02]
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2]
이**	지난 8년간 행정은요? [2021.02.02]
한**	이행강제금, 불법이라고 하기전에 지난 8년간의 방만함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2021.02.02]
나**	내집에 돈을내고 살라니!!! [2021.02.02]
양**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2.02]
노**	내집에서돈을내고살라니요 [2021.02.02]
연**	이제와서 소급 적용은 지난 4년 간의 생숙에 대한 방관, 직무유기 그리고 책임회피로 느껴집니다 [2021.02.02]
변**	입법을 적극반대 합니다. [2021.02.02]
박**	기존 생숙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서**	기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이**	반대합니다 [2021.02.02]
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김**	기존 레지던스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보호해 주세요.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02]
홍**	반대합니다. [2021.02.02]
이**	반대합니다 [2021.02.02]
정**	정말 왜 이러세요 [2021.02.02]
김**	반대합니다. [2021.02.02]
전**	국토부야 생각좀 하고 일하자 [2021.02.02]
윤**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소**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2.02]
정**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남**	생활 숙박 시설 분양에 대한 건설사 책임 없는 법개정은 무효입니다. [2021.02.02]
최**	생활숙박시설 소급개악 반대합니다 [2021.02.02]
이**	생활형숙박시설 소급반대 [2021.02.02]
이**	생숙 규제반대 [2021.02.02]
박**	생활숙박시설 반대 [2021.02.02]
박**	생숙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2.02]
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전**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이**	반대합니다 [2021.02.02]
송**	반대합니다 [2021.02.02]
이**	생활형 숙박시설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 규제 반대합니다 [2021.02.02]
신**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건 [2021.02.02]
박**	반대 합니다 [2021.02.02]
박**	정책좀 똑바로하세요~!반대합니다. [2021.02.01]
곽**	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소급 절대반대합니다 [2021.02.01]
정**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부과 결사반대 [2021.02.01]
신**	숙박형 편의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01]
김**	반대합니다. 이런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2021.02.01]
김**	생활형숙박시설 소급규제 반대합니다 [2021.02.01]
우**	입법소급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1]
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1]
박**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01]
최**	생활숙박시설 관련 변경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01]
권**	소급적용 반대!! [2021.02.01]
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1]
한**	모든 민원 글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도 보시길바랍니다. 소급적용 반대 [2021.02.01]
김**	레지던스규제 절대반대 [2021.02.01]
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31]
신**	기 분양자 소급적용 절대 금지 [2021.01.31]
김**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 보호해 주세요 [2021.01.31]
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31]
송**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2021.01.31]
김**	반대합니다 [2021.01.31]
박**	레지던스 소급 규제 반대합니다 [2021.01.31]
강**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31]
김**	반대합니다 [2021.01.30]
서**	기 입주 생숙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바랍니다. [2021.01.30]
마**	소급적용 반대 [2021.01.30]
황**	반대 합니다. [2021.01.30]
이**	소급적용반대 [2021.01.30]
이**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30]
박**	기존생숙소급적용반대의견입니다 [2021.01.30]
박**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1.29]
김**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1.29]
강**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9]
차**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법 [2021.01.29]
강**	반대합니디!!! [2021.01.29]
천**	똥볼 [2021.01.29]
김**	레지던스 소급 입법은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9]
박**	소급적용 안됩니다 [2021.01.29]
김**	동의합니다!! [2021.01.29]
박**	반대합니다. [2021.01.29]
김**	레지던스 소급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9]
윤**	반대합니다. [2021.01.29]
윤**	반대합니다. [2021.01.29]
유**	소급적용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9]
서**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8]
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박**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8]
박**	반대합니다 [2021.01.28]
이**	실거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해주세요 [2021.01.28]
이**	반대합니다 [2021.01.28]
한**	이때까지 몇년째 생숙에 잘 살던 사람들을 봐왔는데 소급적용이라뇨 [2021.01.28]
강**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8]
강**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8]
서**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금지 입법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8]
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기존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8]
김**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8]
양**	생활형숙박업소 기존소유자 보호하라 [2021.01.28]
이**	소급적용은 너무억울합니다 [2021.01.28]
김**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1.28]
김**	소급적용반대 [2021.01.28]
전**	졸속법안 [2021.01.28]
정**	반대합니다 [2021.01.28]
최**	개정된 법안은 그 시점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1.01.28]
김**	반대 [2021.01.28]
이**	소급 적용 반대 [2021.01.28]
오**	반대합니다 [2021.01.28]
이**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김**	반대합니다 [2021.01.28]
김**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8]
차**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8]
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8]
임**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8]
조**	소급입법 반대 [2021.01.28]
김**	법률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곽**	반대 !! [2021.01.28]
박**	반대 [2021.01.28]
박**	레지던스 소급 적용 결사 반대 [2021.01.28]
정**	반대합니다. [2021.01.28]
김**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8]
연**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임**	반대합니다 [2021.01.28]
전**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제발 소급적용하지말아주세요 [2021.01.28]
설**	왜 여기엔 생활형숙박시설 내용은 쏙 빠졌나요? [2021.01.28]
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8]
박**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7]
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서**	수 분양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이**	생활숙발시설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7]
박**	생숙관련 기분양자들을 구제해주세요! [2021.01.27]
최**	현재의 법을 과거에 적용하면 불법 천지!!! [2021.01.27]
조**	생.숙 이행강제금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7]
구**	생숙 기분양자들의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2021.01.27]
유**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7]
정**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 [2021.01.27]
김**	수분양자들이 무슨 죄인인가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이**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7]
윤**	주택수 부족하다면서 주택용도 없애는 뒤북정책 아닌가요 [2021.01.27]
김**	레지던스 거주자, 기 분양권자 보호해주세요. [2021.01.27]
박**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7]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소급적용을 절대반대 합니다 [2021.01.27]
박**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6]
남**	주거생존권보장 [2021.01.26]
김**	반대합니다 [2021.01.26]
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박**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6]
황**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2021.01.26]
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손**	레지던스규제 입법예고 [2021.01.26]
박**	생숙 소급 입법 절대로 불가합니다 [2021.01.26]
우**	반대합니다 [2021.01.26]
박**	기존생숙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6]
김**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임**	소급적용반대 [2021.01.26]
안**	기존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안**	기존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이**	생숙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남**	생숙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6]
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안 결사반대. 빈 호텔도 임대주택으로 돈들여 개조한다면서 ~ [2021.01.26]
김**	생활숙박시설 문제해결 [2021.01.26]
성**	소급적용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6]
이**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이*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이**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6]
임**	생활형숙박시설 개정법안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6]
노**	소급적용에강력히반대합니다 [2021.01.26]
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및 소급적용 강력한 반대 [2021.01.26]
고**	생숙소급적용반대 [2021.01.26]
김**	애매한 법령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거주를 보장해주세요. [2021.01.26]
김**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변경 [2021.01.26]
권**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김**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박**	생숙매매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2021.01.26]
서**	소급적용반대 [2021.01.26]
남**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하여 [2021.01.26]
이**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2021.01.26]
남**	소급적용 번대합니다 [2021.01.26]
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전**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정**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6]
김**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 [2021.01.26]
김**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6]
임**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민**	생활숙박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임**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5]
김**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선**	소급적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박**	기존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들에대한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주세요 [2021.01.25]
임**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장**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정**	기분양자보호원함 [2021.01.25]
노**	생활숙박시설 법개정 반대합니다 [2021.01.25]
선**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신**	생활숙박시설관련 개정안 [2021.01.25]
윤**	생숙 소급 반대[2021.01.25] [2021.01.25]
김**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5]
도**	아니면 말고식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생숙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민**	제발~반대 [2021.01.25]
김**	생숙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이**	생숙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서**	생숙 소급적용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5]
정**	생숙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최**	반대합니다. [2021.01.25]
서**	기존입주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홍**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서**	기존 거주자들은 억울합니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고**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박**	그만좀 괴롭히세요 [2021.01.25]
정**	보완없는 악법 반대. 소급적용 위헌 [2021.01.25]
정**	레지던스 규제.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양**	생숙시설 현 시행령 개정안 반대 및 수정요구 [2021.01.25]
김**	생활숙박시설 법규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송**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1.25]
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생숙 기분양자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이**	소급적용절대안됩니다 [2021.01.25]
김**	제발 부탁인데 생숙 좀 그만 괴롭히세요 [2021.01.25]
송**	소급적용은 부당한 처사 [2021.01.25]
정**	반대합니다 ! [2021.01.25]
김**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서**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홍**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양**	반대 합니다. [2021.01.25]
안**	개정법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한**	숙박업을 못 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실거주를 못하게 한다니요 [2021.01.25]
장**	소급적용반대 [2021.01.25]
김**	반대 합니다 [2021.01.25]
김**	반대 합니다 [2021.01.25]
김**	생숙 소급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생숙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2021.01.25]
양**	법치주의 국가를 위하여 [2021.01.25]
강**	이행강제금이라니 ？ [2021.01.25]
장**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정**	반대합니다. [2021.01.25]
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조**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을 취소하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일괄 조치하든가 해 주세요! [2021.01.25]
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신**	생활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지**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정**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있는 가족입니다. [2021.01.25]
조**	법률소급은 위헌 [2021.01.25]
지**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률소급적용반대 [2021.01.25]
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개인 재산에 과도한 침해 [2021.01.25]
정**	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5]
김**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5]
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반대합니다. [2021.01.25]
양**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박**	동의하지않습니다 [2021.01.25]
김**	국토부 건축법 개정고시 반대합니다 [2021.01.25]
채**	소급적용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01.25]
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권**	소급 반대 [2021.01.25]
조**	불합리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반대 [2021.01.25]
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신**	소급적용 불가~~ [2021.01.25]
김**	생숙 기분양자들은 보호해줘야합니다 [2021.01.25]
양**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이**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2021.01.25]
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기분양자는 소급적용 말도안됩니다 [2021.01.25]
권**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양**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최**	생숙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박**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정**	생숙규제 소급적용반대 [2021.01.25]
강**	호텔도 개조해서 거주시키는 판국에 왠 생숙규제? [2021.01.25]
김**	생숙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생숙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정**	4살배기 딸과 배속에 태아마져 범법죄가 될 형국입니다. [2021.01.25]
정**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오**	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01.25]
연**	기분양자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합니다 [2021.01.25]
윤**	생활형 숙박 규제관련 [2021.01.25]
권**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강**	생활형숙박시설 소급효는 절대안됩니다. [2021.01.25]
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이**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5]
이**	반대합니다. [2021.01.25]
차**	반대합니다. [2021.01.25]
안**	절대반대합니다 ㆍ [2021.01.25]
황**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이**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백**	생숙규제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장**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최**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유**	반대합니다 [2021.01.25]
이**	레지던스 왜 이래요 [2021.01.25]
전**	반대합니다 [2021.01.25]
권**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보호바랍니다. [2021.01.25]
최**	소급적용이 왠말입니까 [2021.01.25]
조**	생활숙박시설 [2021.01.25]
박**	절대반대 [2021.01.25]
최**	결사반대! 주택난 해소위해 정부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강구한다더니 생숙규제 왠말이냐 [2021.01.25]
한**	법치국가에서 소급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2021.01.25]
박**	레지던스 소급 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서**	호텔처럼 사는 아파트?? 이젠 범법자.... [2021.01.25]
이**	생활숙박 규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5]
김**	반대합니다. [2021.01.25]
천**	생숙규제 이것이 나라인가 ? [2021.01.25]
김**	생숙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1.25]
구**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송**	기존분양 생숙 건들지 마세요 [2021.01.25]
이**	개정법 결사반대입니다 [2021.01.25]
이**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남**	생활숙박시설 [2021.01.25]
김**	기존 입주자, 수분양권자 보호해주세요. [2021.01.25]
권**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최**	생숙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조**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윤**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박**	정부는 이 사태을 책임져야한다 [2021.01.25]
김**	기존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장**	생숙 소급 적용 결사반대!222 [2021.01.25]
김**	생활숙박시설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한**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장**	기존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생숙규제반대 [2021.01.24]
윤**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이**	생숙관련 넘 합니다 [2021.01.24]
박**	소급적용 이건 말이 안됩니다!! [2021.01.24]
박**	기존은 유지, 신규는 차단 ! [2021.01.24]
엄**	기존 레지던스는 구제법안이 필요합니다 [2021.01.24]
서**	생숙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1.24]
윤**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안**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4]
권**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1.24]
장**	무고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레지던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윤**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손**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항변 [2021.01.24]
송**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이**	소급적용은 너무억울합니다 [2021.01.24]
박**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이행강제금 반대!!!!!) [2021.01.24]
정**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주**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정**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4]
이**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개정 건축법시행령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정**	생활숙박업 소급적용반대 [2021.01.24]
김**	소급적용절대반대 [2021.01.24]
권**	생활형숙박시설 [2021.01.24]
서**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강**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함니다 [2021.01.24]
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21.01.24]
박**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장**	기존 분양자 실거주 기준 [2021.01.24]
고**	기존생숙 소급작용반대 [2021.01.24]
이**	숙박업 불가라고 폐업 신고했는데 [2021.01.24]
황**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생숙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4]
황**	소급입법 반대 [2021.01.24]
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이**	기분양건에 대한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권**	반대합니다. [2021.01.24]
이**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박**	반대합니다. [2021.01.24]
서**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이**	이미 살고 있는 생숙은 소급적용 불가해야 합니다. [2021.01.24]
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장**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추**	레지던스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2021.01.24]
김**	생활숙박시설 법개정 소급반대합니다 [2021.01.24]
김**	한쪽에서는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하면서 [2021.01.24]
주**	생숙소급적용 격렬반대 [2021.01.24]
오**	생활형 숙박(레지던스) 시설 입법 반대 [2021.01.24]
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김**	생속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4]
이**	기존생숙에 이행강제금 부과 반대,서민도 내집 필요합니다 [2021.01.24]
나**	완전 반대합니다 [2021.01.24]
오**	과도한 규제 절대반대 [2021.01.24]
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01.24]
김**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4]
이**	생활숙박 입법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4]
이**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황**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국민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021.01.24]
김**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조**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정**	기존 생숙 소급적용 위헌 [2021.01.24]
이**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이**	소급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2021.01.24]
권**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황**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반대합니다. [2021.01.24]
문**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장**	반대합니다. [2021.01.24]
이**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윤**	반대합니다 [2021.01.24]
이**	반대합니다. [2021.01.24]
남**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4]
국**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1.24]
송**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정**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소급 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4]
권**	개정안에 대한 세부질의 [2021.01.24]
임**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4]
송**	기존 분양자 소급적용 강력반대 [2021.01.24]
김**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신**	생활숙박시설 규제 소급적용 말도안되는 악법입니다 [2021.01.24]
권**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은 사람은 어쩌라구요. [2021.01.24]
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기존 생숙에대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전**	소급급적용반대 [2021.01.24]
남**	선거철 표에 미쳤구나 [2021.01.24]
정**	반대합니다 [2021.01.24]
지**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4]
김**	기존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전**	생숙 개정법 억지로 어렵게 하네요 [2021.01.24]
정*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호텔도 주거라며?) [2021.01.24]
이**	소급적용위법 [2021.01.24]
차**	생숙 입주자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2021.01.24]
최**	생숙 소급적용 ?말이됩니까 [2021.01.24]
정**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이**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허**	생숙 규제 기거주자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조**	말도 안돼요. [2021.01.24]
한**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최**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설정된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2021.01.24]
이**	기존 생숙에 대한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정**	생활형숙박시설입법예고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2021.01.24]
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주한 실입주자 보호 대책을 원합니다 [2021.01.24]
김**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반대합니다 [2021.01.24]
고**	소급적용은 위헌 [2021.01.24]
하**	반대합니다 [2021.01.24]
이**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소급 적용 금지 요청 [2021.01.24]
김**	이제와서 소급적용시키면 어쩌죠? [2021.01.24]
이**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반대 [2021.01.24]
강**	소급적용 예외 하여 주세요 [2021.01.24]
김**	은퇴후 살려고 생숙 분양받았어요ㆍ그런데 ㅜㅜ [2021.01.24]
박**	소급적용은 위헌 [2021.01.24]
김**	소급적용 제외 바랍니다. [2021.01.24]
한**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2021.01.24]
이**	소급입법은 위헌이므로 반대합니다 [2021.01.24]
진**	기존생숙 분양받은 서민입니다. [2021.01.24]
주**	소급적용 좀 하지마세요 [2021.01.24]
최**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양**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김**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방*	소급 적용 절대 용납될 수 업습니다. [2021.01.24]
남**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당성 요구합니다 [2021.01.24]
윤**	기존법은 위법입니까? [2021.01.24]
박**	어렵게 어렵게 첫집을 구했습니다 [2021.01.24]
문**	생숙 [2021.01.24]
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주**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최**	기존생숙 소급? 말도안됩니다!!! [2021.01.24]
정**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 및 거주하는사람은 보호해주세요 [2021.01.24]
김**	생숙으로 꿈을 마련했어요 [2021.01.24]
임**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2021.01.24]
권**	이제서야 어렵게 생숙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2021.01.24]
유**	기존 생숙 분양자는 거주요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01.24]
조**	기존 법하에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줘야 합니다 [2021.01.24]
박**	생활숙박시설 관련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2021.01.24]
강**	제발!!!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세요~~ [2021.01.24]
김**	생숙...없었던 규제를 만들면서 범법자를 만드는 국가가 맞는가요 [2021.01.24]
강**	기존 살고있는 사람들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아닙니까 [2021.01.24]
강**	기존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 선택권 부여 요청 [2021.01.24]
김**	법개정 소급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유**	기존 생활숙박시설 거주 불가는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김**	집한채 있는 사람들 투기꾼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2021.01.24]
조**	공영방송에서 [2021.01.24]
차**	기존분양받은 생숙의 소급적용으로 선의의 비해자가 안생기게 해주세요. [2021.01.24]
김**	성실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2021.01.24]
김**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김**	생숙규제 반대 [2021.01.24]
김**	생활숙박시설소급정용은 반대입니다. [2021.01.24]
연**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4]
김**	기존 생활숙박 주거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2021.01.24]
차**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가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1.01.24]
조**	생숙을 아파트로 절대 반대 [2021.01.24]
최**	기존 분양자는 살수있게해주시오 [2021.01.24]
이**	재산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2021.01.24]
김**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관하여 [2021.01.24]
박**	기존 생숙은 주거를 인정하라 [2021.01.24]
김**	법을 소급적용하면 어찌하나요? [2021.01.24]
김**	나이 50 에 생애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2021.01.24]
홍**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정**	분양시점 계약기준은 누가 허가 해준것입니까 [2021.01.24]
김**	반대합니다 [2021.01.24]
박**	생활숙박형 아파트에 살고있는 노부부입니다. [2021.01.24]
배**	소급입법금지는 기본인데 [2021.01.24]
김**	기존생숙은? [2021.01.24]
우**	기존생숙은 주거가되야합니다 [2021.01.24]
신**	저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021.01.24]
주**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닙까? [2021.01.24]
조**	기존생숙은 주거인정해야합니다. [2021.01.24]
이**	성실히 세금 잘내고 불법 저지른적 없습니다. [2021.01.24]
임**	생숙 기존거주자 규제 반대 [2021.01.24]
조**	정부가 국민을 와이리 못살게굽니까? [2021.01.24]
곽**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2021.01.23]
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2021.01.23]
최**	기존 생숙은 주거가능해야합니다 [2021.01.23]
김**	기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 [2021.01.23]
박**	기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2021.01.23]
이**	재산권 침해 [2021.01.23]
최**	앞뒤안맞는 정책 철회하라!!! [2021.01.23]
박**	재산권 침해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2021.01.23]
김**	정말 미쳤네. 빈데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것네 [2021.01.23]
신**	생숙에 사는게 불법인가요 [2021.01.23]
강**	영끌해서 산 우리집에서 못 살면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2021.01.22]
김**	레지던스규제에 관하여 [2021.01.22]
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스럽다.생 [2021.01.22]
정**	생활형숙박시설 사용에 관한 문제점 [2021.01.21]
윤**	생활숙박규정시행 시기:부칙 문제점(허가를 신청한 건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01.20]
김**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2021.01.20]
오**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2021.01.20]
변**	부칙: 생활숙박시설 적용기준은 불합리합니다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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