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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1.01.24
소급적용반대합니다
기존방식을 인지하고 진행했는데 소급적용한다면 관련피해보상은 누가해주나요? 다른거 다 떠나서 법의 소급적용으로 선의의피해자를 만드는건 공산국가도 아니고 잘못된행정이라고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