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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9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2.23

제목

생활 숙박시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내용

기존 생활 숙박형 허가 법안은 수정 법안에 소급 되어서는 안되는것이 상식이며 기본권은 유지 시켜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