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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용을 안하는게 상식입니다

내용

상식적으로 이런 사안을 소급적용 안하는게 당연한겁니다. 할거면 국토교통부 직원분들 주택부터 몇십년전 일들 죄다 소급적용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