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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소급적용하실려면 먼저 기분양자들에게 잘못된 법안으로 혼선 및 손해를 일으킨 데 대한 대책 마련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진정 자유민주법치국가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