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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정상적으로 취등록세도 내고 전입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해놓고선 살곳이 이곳밖에 없는 선량한 입주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번 개정안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