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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소급적요은 말도 안됩니다

내용

법적안정성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이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