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70961

김**

2021.01.26

애매한 법령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거주를 보장해주세요.

신규 분양은 주거 불가능으로 규정하고
기존 수분양자들은 기존 법령을 따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행청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 공지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 숙박업도 가능하고 본인 거주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왜 이런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감내해야 하나요?

국토부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레지던스 분양을 묵과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세요.
기존 수분양자들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조처를 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