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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6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1.23

제목

개인의 사유재산권

내용

정부의 일방적 생활숙박시설 규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으로 철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