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6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제외 바랍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매입하여 입주하여 현재 실거주중입니다. 정부 지자체 모두 특별한 단속 없이 실거주 가능하게 전입까지 다 해주고 이제와 규제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취득세 4.4프로높게 지급하고 높은 관리비 내고 주거하기에 신규 제재에 대한 소급적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