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31
윤**
2021.03.10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당시의 법을 믿고 진행한 사람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법의 안정성, 신뢰성 이 모두 훼손되는 상황을 조장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