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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10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생숙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 소급 적용을 한다는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꾸 소급적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