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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6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소수의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의 행정은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