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3 ~ 2008-07-03; null
첨부파일1: 20080616104115_시행령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616104115_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1215131817_규제영향분석서(도정법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성흥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2008.08.09]
반성훈: 지역주민을 절망으로 내모는 배신정책-절대 반대합니다. [2008.08.06]
박영호: 노후도 강화 절대 반대 [2008.08.06]
윤숙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 [2008.08.06]
박복순: 노후도 강화가 대체 먼말입니까?? [2008.08.05]
홍성황: 노후도강화를 적극반대 [2008.08.04]
박종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항 6목 개정 긴급 건의 [2008.07.30]
박희근: 2년된 새아파트는 부수고..15년, 20년 이상 누후된 지역 국민들은 더 살아라.. [2008.07.28]
이재복: 도정법 27조 개정안과 건교부 고시의 동의서 보완요청 [2008.07.25]
이선영: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 [2008.07.24]
소순면: 조합장 변경시 토지소유주 3/4 동의 삭제요망 [2008.07.23]
옥숙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보완 의견 [2008.07.21]
심재권: 도정법 시행령 27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2008.07.20]
옥숙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안 [2008.07.20]
오영호: 도정법 27조 위헌적 개정안 [2008.07.17]
최대원: 단독주택재건축의 토지소유자에게도 입주권을 주세요. [2008.07.16]
김정선: 조합정관의 경미한변경. [2008.07.16]
윤청자: 조합설립 동의서의 흠결 [2008.07.15]
윤청자: 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의개정 반대 [2008.07.15]
박규식: 한나라당과 서울시, 국토해양부는 권력을 남용하지 맙시다. [2008.07.14]
서보용: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강화 관련 [2008.07.14]
심미라: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의견 제출 [2008.07.13]
정길호: 노후도 대한 의견 [2008.07.10]
정석우: 절대 반대합니다. [2008.07.09]
이명옥: 이 무슨 이율배반적인 이야긴가요?. [2008.07.04]
김성일: 서민의 뜻을 담은 법이어야 하지 않은가? [2008.07.03]
임정춘: 노후도를 더많이 완화해서 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게 해주세요 [2008.07.03]
김경순: 반대합니다 [2008.07.03]
배연순: 땀과 눈물로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2008.07.03]
임형재: 의견 반대합니다 [2008.07.03]
임형재: 의견 [2008.07.03]
정영달: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3]
황정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08.07.03]
김규백: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3]
노은경: 노후도 강화 반대입니다!!!!! [2008.07.02]
김지용: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7.02]
김영희: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2]
강웅식: 노후도 요건변경에 대하여 너무도 황당!! [2008.07.02]
이석주: 의견제출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08.07.02]
전곡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2008.07.02]
이승철: 반대합니다. [2008.07.02]
김지승: 반대합니다. [2008.07.02]
허영근: 노후도 강화라니? [2008.07.02]
이미경: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2]
이선영: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7.02]
이완식: 미래형 주거환경을 위하여 재건축은 앞당겨야한다 [2008.07.02]
박숙현: 제31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보완 [2008.07.02]
곽원태: 반대합니다 [2008.07.02]
박영호: 노후도 강화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2008.07.02]
김성태: 의견제출 - 도시및주거환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7.02]
채영국: 노후도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후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2008.07.01]
최달식: 스스로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정책인가 [2008.07.01]
최용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2008.07.01]
김재환: 재건축 노후화 요건 강화 반대 [2008.07.01]
이병국: 노후도강화반대 [2008.07.01]
유현주: 반대입니다. [2008.07.01]
김영임: 말도안됩니다.... [2008.07.01]
이배식: 재건축의 노후화 요건 강화 반대 [2008.07.01]
박숙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008.07.01]
박영옥: 노후도 강화 정말반대 [2008.07.01]
박영옥: 노후도 강화가 왠말인가요 [2008.07.01]
조정희: 반대합니다.. [2008.06.30]
박숙현: 공무원 업무 편의주의적으로 발상하는 사고의 전봇대는 뽑고 주민위주의 소통은 넓혀가자. [2008.06.30]
이태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2008.06.30]
김선우: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2008.06.30]
염기석: 도심 재개발은 하지 말라는 것인지요? [2008.06.30]
박숙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보완요청 [2008.06.30]
전혜원: 재건축시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합니다. [2008.06.30]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이규숙: 이 이상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 [2008.06.30]
한명숙: 우리의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하시렵니까?.(강서구 등촌2동) [2008.06.30]
김홍배: 반대합니다. [2008.06.29]
강성미: 노후도 강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08.06.29]
김창수: 반대합니다..... [2008.06.29]
정정희: 개정안 제안이유/취지와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명해주세요! [2008.06.29]
김소라: 노후도 강화 입법을 즉각중단하라! [2008.06.29]
김예동: 노후도 강화 절대반대 [2008.06.29]
서용석: 노후도강화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9]
서용석: 재건축법바꾸는것 [2008.06.29]
박애자: 개정반대합니다 [2008.06.29]
강진실: 노후도 3분의 2 강화를 반대합니다!!! [2008.06.28]
이민영: 노후도 강화반대!!! [2008.06.28]
남영순: 노후도 하향조정 [2008.06.28]
박춘순: 반대합니다!! 반대반대!! [2008.06.28]
이규채: 개정반대 [2008.06.28]
이재원: 한번 답사하여 보시면 반대의견을 실감하실것입니다 [2008.06.28]
박종화: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8]
이종진: 노후도 강화 반대의견 추가입니다. [2008.06.27]
최형복: 반대반대합니다.!! [2008.06.27]
배재형: 자꾸 국가가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군(개정반대) [2008.06.27]
박경원: 위험한 집과 열악한 동네 환경에서 누가 다쳐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2008.06.27]
정혜진: 도정법노후강화반대 [2008.06.27]
³?±?¼±: 반대의견입니다 [2008.06.27]
민경위: NO,1282의 의견 [2008.06.27]
홍미선: 반대합니다. [2008.06.27]
이문규: 노후주택에 한번 살아보셨으면 그리하시진 않을텐데... [2008.06.27]
손영권: 왜 주택 노후도를 2/3로 강화 하려고 하시나요? [2008.06.27]
김보성: 직접 나와서 보고, 느끼신뒤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2008.06.27]
한영숙: 입법예고(안) 중 재건축 노후도강화에 대한 의건 [2008.06.27]
한영숙: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강화는 국민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2008.06.27]
안윤: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규제강화 안됩니다 [2008.06.27]
선우혜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2008.06.27]
이근직: 아니되옵니다. 나으리.... [2008.06.27]
이근직: 아니되오니다. 나으리..... [2008.06.27]
신순호: 재건축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7]
노경원: 노후도 강화 정책 결사 반대 [2008.06.26]
김정은: 노후도강화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6]
유제홍: 노후도 강화로 난개발과 아파트일색을 막겠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2008.06.26]
최용식: 2/3 재건축 노후도 결사찬성합니다.. [2008.06.26]
박신영: 3분의 2 노후도 결사반대 [2008.06.26]
김완주: 2/3 노후 불량주택 단일기준 적용의 문제점 [2008.06.26]
이애리: 정말 충격입니다.노후도 강화건은 없던 걸로 해주셔요.희망이 상실되려는 순간입니다. [2008.06.26]
김종원: 노후·불량건축물 3/2이상으로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6]
고은정: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이!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 [2008.06.26]
안호엽: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2008.06.26]
이동순: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하지 말아 주세요 [2008.06.26]
유정미: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6.26]
차진영: 이번 입법예고 조항 중 노후도 강화부분 반대합니다. [2008.06.26]
심정순: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변경을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6]
최용식: 노후도 강화를... [2008.06.26]
최재윤: 노후도 합리적인 결정을... [2008.06.26]
김중희: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6.25]
김종은: 노후도 상향조정에 대해 [2008.06.25]
최용식: 재건축법을 더강화해야합니다 [2008.06.25]
한혜민: 단독주택노후도요건 변경 반대 [2008.06.25]
차일환: 노후도 66%로 상향조정 반대의견 [2008.06.25]
이선영: 노후도 변경 결사 반대!!!!!! [2008.06.24]
강신봉: 제27조4호 조합임원 변경 관련 [2008.06.24]
최상기: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에 대하여 [2008.06.23]
정만영: 노후도 요건 변경 반대 [2008.06.23]
이승경: 노후도 부분을 삭제 바랍니다. [2008.06.23]
성흥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문제점 [2008.06.22]
차지혜: 도정법 시행령 안의 주택재건축부분 노후도 부분 관련 [2008.06.22]
이민숙: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66% 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2008.06.22]
이경수: 시공사선정 [2008.06.21]
김영덕: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관련 [2008.06.21]
김민규: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건의 [2008.06.20]
추승호: 대선지나면 재건축 공약은 고사하고 재건축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2008.06.20]
김용길: 도시및주가환경정비법 제11조1.2항 [2008.06.19]
김성수: 현 입법예고의 숨어있는 문제... [2008.06.19]
추승호: 단독주택재건축요건중 15년이상다세대다가구 조항삭제에 대한의견 [2008.06.18]
오종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쳐 [2008.06.17]
윤영식: 도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6.17]
윤영식: 도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6.17]
장선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별지서식 [2008.06.17]
김민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 [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