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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노후도 강화, 이것은 정말 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더욱 살기 어렵게
하는 법령입니다. 서울 시내 다세대, 재건축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 소방차 진입 등 여러모로 생활을 불편합니다. 근데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면
서울시의 지역간 주거여건만 양극화 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지역은 하루빨리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따른 가격 급등을 걱정할 겁니까 ?
재개발로 주택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시장논리에 따라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출퇴근에 따른 물류비용, 도로건설, 토지보상비용 증감을
감안시 노후화된 단독주택 재개발을 앞당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번 법령은 반드시 재검토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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