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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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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06-03 ~ 2010-06-24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03호

최근 전세 및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 여객의 안전띠 착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자동차 사고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안전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관보_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송팔용
안전띠 착용반대 [2010.08.08] 수정 삭제
나윤규
안전띠 실효성을 걷우려면! [2010.08.04] 수정 삭제
김종 춘
택시 안전띠 의무 시행에 관해서.. [2010.07.14] 수정 삭제
정현구
손님도 없는데 [2010.07.13] 수정 삭제
조재경
이 법 제안한사람은 머리에 머가들은건가? [2010.07.13] 수정 삭제
김종학
택시안전띠 [2010.07.10] 수정 삭제
곽도환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7.09] 수정 삭제
강문환
택시승객안전띠착용의무재고해야 [2010.07.07] 수정 삭제
유재황
뒷자리도 꼭 메야하나요? [2010.07.07] 수정 삭제
유덕열
불필요한 안전벨트 [2010.07.07] 수정 삭제
단양
내가 법령을 다룬다면... [2010.07.06] 수정 삭제
단양개택
날씨더운데 ...말이나되는소리? [2010.07.06] 수정 삭제
이문규
택시승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7.06] 수정 삭제
최돈선
승객은 개가 아닙니다. 안전벨트 강제 불가!! [2010.07.01] 수정 삭제
강상민
전좌석벨트착용의무화반대합니다! [2010.07.01] 수정 삭제
김종호
반대! [2010.07.01] 수정 삭제
김대종
택시안 안전벨트 매기....반대... [2010.07.01] 수정 삭제
김춘열
입법예고안 반대. [2010.06.30] 수정 삭제
고영식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2010.06.30] 수정 삭제
남상훈
또다른 피해자만 늘어난다. [2010.06.29] 수정 삭제
김태훈
실효성 없는 안전벨트 착용이 말이 되는지... [2010.06.25] 수정 삭제
박선주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홍선애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5] 수정 삭제
임동일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조형균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최윤정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문희준
택시승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5] 수정 삭제
김현기
안전띠 착용에 따른 교육 및 일상생활화 [2010.06.25] 수정 삭제
신흥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2010.06.25] 수정 삭제
김형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봉입니까... [2010.06.25] 수정 삭제
김선호
현실성을 따져보셨습니까?... [2010.06.25] 수정 삭제
허만복
취객에게도 안전띠 착용을 권유 할수 있을지 [2010.06.25] 수정 삭제
최정열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제정신입니까?.. [2010.06.25] 수정 삭제
안병운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최영철
택시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권유는 현실로 불가능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김준영
사고를 가중시키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2010.06.25] 수정 삭제
이진희
어찌하야... [2010.06.24] 수정 삭제
충남개택오
국토해양부가"빌미를제공하며단체 행동을부추키는 "***세상 [2010.06.24] 수정 삭제
한광희
택시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4] 수정 삭제
채종윤
서민을 위하는 국토해양부가됩시다 [2010.06.24] 수정 삭제
충남개택넷
여객법 개정시 "택시에대하여는 안전띠착용의무를제외한다"로 [2010.06.24] 수정 삭제
이철수
반대법령안 [2010.06.24] 수정 삭제
이민경
무조건적인 법보단 시민들의 자발의식이 먼저.. [2010.06.24] 수정 삭제
고경태
승객안전디 미착용에 대한 행정처벌은 운수종사자만 피해가증 [2010.06.24] 수정 삭제
장대갑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4] 수정 삭제
한재욱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반대!! [2010.06.24] 수정 삭제
박상익
안전띠에 대하여 16개 개인택시 이사장님들은~~ [2010.06.24] 수정 삭제
충남개택삼
택시안전띠착용의무 반대의 물결이 들끓어~~~~ [2010.06.24] 수정 삭제
최동현
택시뒷좌석 안전띠 완전반대의견! [2010.06.24] 수정 삭제
송병옥
택시뒷좌석 안전띠 [2010.06.23] 수정 삭제
충남개택투
안전띠 착용의무 법개정 결사 반대 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김정수
절대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석봉
도대체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2010.06.23] 수정 삭제
충남개택조
택시 안전띠작용의무 절대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조석제
안전때 착용 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종기
입법발의 결사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박성규
입법발의 절대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정철규
절대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윤우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영식
안전띠 이걸 어떻게.... [2010.06.23] 수정 삭제
김종학
정말 이건 악법입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채종윤
도와주지 못하면 놔두기라도 하세요 [2010.06.23] 수정 삭제
김재웅
택시운전기사가 봉입니까? [2010.06.23] 수정 삭제
김재웅
택시운전기사가 봉입니까? [2010.06.23] 수정 삭제
김해경
현실을 무시한 개탄스런 법개정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강흥구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김세진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이선화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백남영
택시 탑승승객 안전띠 착용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선희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반대입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박윤선
안전띠착용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지영묵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정욱구
전문성없이탁상행정업무처리하는공무원은퇴출시켜야한다... [2010.06.23] 수정 삭제
전원배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박화영
안전띠 착용에 관한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은숙
택시 뒷자석 안전벨트착용의무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양승갑
안전띠 착용의무화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동일
일주일만 운전해보시고 이런법 만드셨으면.... [2010.06.23] 수정 삭제
성기열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조길상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동춘
뒷좌석 안전띠의무화에 반대의견 [2010.06.23] 수정 삭제
차영태
탁상 업무는 그만!!! [2010.06.23] 수정 삭제
원성우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절대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성국
여운법 개정을 신중하게 [2010.06.23] 수정 삭제
김인걸
말도안되는 입법 결사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변소영
택시뒷좌석안전밸트의무화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권금란
택시 뒷자석 안전벨트.. [2010.06.23] 수정 삭제
전승배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태호
안전띠 착용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최동숙
택시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서성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2010.06.23] 수정 삭제
이희호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황길평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유철조
뒷자석 안전띠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조성욱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정처분은 불합리하다. [2010.06.23] 수정 삭제
조인숙
택시 뒷좌석 안전띠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일성
안전벨트 메지않는 전 국민에게 법을 적용해야한다. [2010.06.23] 수정 삭제
고수복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적극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정기
안전벨트 외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나.. [2010.06.23] 수정 삭제
김진석
아우 죽겠당.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권영덕
택시 뒷자석은 어렵읍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탁영구
정말 너무 하십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정진영
일반도로에서 뒤좌석은 자율로 해야 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김성우
모든 승객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석
입법예고사항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이영덕
충청도 촌놈 택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윤진영
뒷좌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송유리
뒷통수에도 눈이... [2010.06.22] 수정 삭제
김석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 [2010.06.22] 수정 삭제
박병문
결사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남수중
택시 뒷좌석 안전띠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이상기
택시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양미란
운수사업법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상년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정윤화
안전띠 반다 [2010.06.22] 수정 삭제
이인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 개정 입법예고 건 [2010.06.22] 수정 삭제
문병윤
택시 안전띠 착용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도현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한규표
택시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편창대
택시승객의 뒷자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광열
택시뒷좌석 안전밸트 의무화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상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학석
택시이용승객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이종걸
택시 뒤좌석 안전띠 착용에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최흥식
어려운 택시영업 환경에... [2010.06.22] 수정 삭제
신지현
뒷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유인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반듸 의견 [2010.06.22] 수정 삭제
김대혁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최태준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에 관하여... [2010.06.22] 수정 삭제
송기홍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최복남
뒷자석 안전띠가 과연.. [2010.06.22] 수정 삭제
박주현
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이장미
택시 뒷 자석 안전띠에 대해서 [2010.06.22] 수정 삭제
백상엽
택시 뒷자리 안전띠는... [2010.06.22] 수정 삭제
이연옥
고속도로 주행시 안전띠 착용 [2010.06.22] 수정 삭제
박상익
안전띠에 대하여~~ [2010.06.22] 수정 삭제
김종국
일반도로 뒷좌석 안전띠 문제 있습니다. [2010.06.21] 수정 삭제
변상길
말도 안되는법.택시근로자 분개한다. [2010.06.21] 수정 삭제
장추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문제 있습니다. [2010.06.21] 수정 삭제
최명석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0] 수정 삭제
한광희
택시 뒷자리승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20] 수정 삭제
류경수
운전하는 사람은 봉이가 [2010.06.18] 수정 삭제
류경수
택시 뒷자석 안전띠 [2010.06.18] 수정 삭제
유영상
택시 뒷자석 안전띠착용 반대합니다 [2010.06.18] 수정 삭제
소미자
안전벨트 착용의 법제화 재고바람니다 [2010.06.18] 수정 삭제
이동재
택시 안전띠문제 [2010.06.18] 수정 삭제
이래청
핸들잡고 택시운전 해보시요 [2010.06.18] 수정 삭제
이광우
안전띠 착용의 문제점 송탄개인택시조합 [2010.06.18] 수정 삭제
채종윤
택시승객의 안전띠착용문제점 [2010.06.18] 수정 삭제
한효식
x택시승객 안전띠착용 [2010.06.18] 수정 삭제
류경수
택시뒤좌석 안전띠는 고속도로운행시로 제안한 것으로 제안 [2010.06.17] 수정 삭제
박원식
일반도로에서 택시뒷좌석안전띠와 사망사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010.06.17] 수정 삭제
노문길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건 [2010.06.17] 수정 삭제
박상훈
힘없는 서민 죽이는 제도 [2010.06.16] 수정 삭제
원호진
광역시외버스의 안전벨트 의무사용을 반대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김주원
택시안전띠착용 결사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박현미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결사반대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최춘웅
안전띠착용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이병관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홍성길
택시 뒷 자석 안전띠 착용 결사 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최은정
택시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이재열
택시 뒷자석 안전띠착용 절대 반대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노희견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서연순
택시 안전띠 착용 반대 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이미영
택시 안전띠 착용 결사 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박문철
택시 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전경철
택시안전띠착용의무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박형순
택시 안전띠 착용 적극 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김상배
택시 안전띠 운송사업법 절대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황선호
정말 말도 안되는 입법 [2010.06.15] 수정 삭제
조인형
뒷좌석 안전띠 반대합니다. [2010.06.15] 수정 삭제
임종혁
안전밸트 착용 필요합니다..그러나!!!!!!! [2010.06.15] 수정 삭제
김사곤
택시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의견 [2010.06.15] 수정 삭제
민미경
안전밸트 시행 고려부탁합니다 [2010.06.15] 수정 삭제
이재두
택시 뒷좌석 안전띠 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윤주만
아산택시 기사가 장관님께 묻습니다. [2010.06.15] 수정 삭제
박노국
택시안전밸트 의무 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박왕순
택시뒷자리안전띠착용에대해 [2010.06.15] 수정 삭제
최덕용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반대 [2010.06.14] 수정 삭제
여춘식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반대 [2010.06.14] 수정 삭제
이용일
택시 뒷좌석 안전띠착용 반대 [2010.06.14] 수정 삭제
김희석
택시, 시내주행시 안전띠 착용은 비현실적 발상 [2010.06.14] 수정 삭제
최문호
뒤좌석 안전띠착용 반대 [2010.06.14] 수정 삭제
박상익
택시 안전띠 개정안 입법반대 [2010.06.13] 수정 삭제
이홍선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반대 [2010.06.12] 수정 삭제
강준규
택시 전좌석(뒤) 안전띠 차용의무를 반대합니다. [2010.06.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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