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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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10
의견제출자 한규표 등록일자 2010.06.22
제목 택시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내용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택시운전자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만약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하여 운행을 거부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택시와 관련 민원이 많은 줄 압니다.
안전띠 전좌석 착용이 의무화 된다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민원보다도 가장 큰 민원발생원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운전자가 일을 하지 못하고 시청으로 불려다닐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