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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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96
의견제출자
김준영
등록일자
2010.06.25
제목
사고를 가중시키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내용
택시 승객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으로 행정처분한다면 뚜렷한 근거없는 국토부의 지침은 택시 운전자 죽이기나 다름없으며 현실적으로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권유는 승객의 반감을 불러올뿐만 아니라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운전자 스트레스는 물론 사고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행정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