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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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5
의견제출자 박화영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안전띠 착용에 관한 입법예고 결사 반대
내용 버스와 같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같은 경우 필요하겠지만..
택시와 같이 단거리를 목적으로 짧으시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벨트 미착용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누가 요즘같은 불황에 승객을 마다하겠는가..
또한 승객과의 잦은 마찰도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