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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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준규 | 등록일자 | 2010.06.11 |
| 제목 | 택시 전좌석(뒤) 안전띠 차용의무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반도로에서 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를 반대합니다.
교통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노력은 감사하지만, 택시영업은 2 ~ 5km 정도의 승객이 대다수인데 타는 손님마다 뒤좌석 안전띠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운전자와 승객과의 마찰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일반도로에서 짧은거리를 자주 운행하는 택시영업에는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뒤좌석 안전띠착용의무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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