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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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00
의견제출자
최태준
등록일자
2010.06.22
제목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에 관하여...
내용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가장위험한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추진하는것은 졸속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법을 개정하기전에 시내버스 입석을 금지하는 법을 먼저개정하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되며, 지금도 어려운 택시사업이 더위축 되는 것은 물론 승객과 마찰도 불가피하고 불편하다 생각되어 적극 반대하며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