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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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86
의견제출자 최명석 등록일자 2010.06.20
제목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반대
내용 요즘의택시는 예전처럼 운송수단이 적어 국민들의 발을 대신하던 교통수단이아닙니다. 그리하여 승객은 점점 줄어들고 고작 2~5KM이동하는것이전부입니다.이런택시를 고속도로를달리는 시외버스와 비교한다는것이 옳다고생각하십니까?또한 택시는 다양한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장처럼 여러사람이탑승합니다.2~5KM이동하는 거리 솔직히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기귀찮아합니다.그러다보면 택시기사와 승객간의 마찰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현실은 외면한채 택시기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입법은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