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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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팔용 | 등록일자 | 2010.08.08 |
| 제목 | 안전띠 착용반대 | ||
| 내용 |
택시업계의견을 무시하고 공청회한번없이
입법예고사항은 헌법에보장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되는사항입니다 사업용차량과 비사업용차량을구분하지마십시요 현행도로교통법상 안전띠미착용는 구분하지않습니다 힘없은서민의 가슴아픈 법령을 만들지마십시요 뒷자석안전띠문제로 승객과 운수종사자 사이의 불청객으로 귀행정부가 입안하는 결과가 되고말것입니다 교통안전문제인것은 본인도 깊이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뒷자석벨트는 고려대상이 될수있다는것이 우리종사자들의 하나같은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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