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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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35
의견제출자
조성욱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정처분은 불합리하다.
내용
이미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3만원 부과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같은 내용에 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이중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한다면 운전자가 어떤 제재를 취할 방법도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