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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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03
의견제출자
신지현
등록일자
2010.06.22
제목
뒷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
내용
날로만 어려워지고 있는 택시업계에
버스사고의 책임을 왜 택시에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법령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거리를 주로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며, 택시같은 경우에는 승객들과의 마찰이 불보듯 뻔한데
행정편의주의 사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