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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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73
의견제출자
정철규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절대반대
내용
현실정에 맞게 사고율과 사망율을 줄여야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띠작용 거부승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법을 어겼을 경우 적용되는 모든 책임이 운수자에게 있는데 아무리 보완한다고 해도 모든불이익을 운수자가 감당해야하는법. 절대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