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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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04
의견제출자
최흥식
등록일자
2010.06.22
제목
어려운 택시영업 환경에...
내용
어려운 경제 침제속에 택시는 수년간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용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는건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입법발의 될 수 없는 법령개정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