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62
의견제출자
홍성길
등록일자
2010.06.16
제목
택시 뒷 자석 안전띠 착용 결사 반대
내용
현실적으로 안전밸트를 거부하는 승객에게 운전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손님의 안전밸트 착용거부 때문에 자기 수입을 포기해야하고 아니면 10만원 벌금를 내야하니 가난한 운전 기사에게는 너무 가혹한 행정이다.
이런 엉터리 개정안을 낸 공무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