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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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훈 | 등록일자 | 2010.06.16 |
| 제목 | 힘없는 서민 죽이는 제도 | ||
| 내용 |
이 제도를 시행하여 강력단속이 이루질때 피해자는 사업용 차량 기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손님이 없이 돌아다니다 겨우손님을 모셨는데 안전벨트 거부 또는 승객본인이 책임진다 또는 그냥 마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가자고 했을때 승차 그부하는 자체도 그피는 기사들의 몫이 되고맙니다 솔이많이 취한 사람은 대화 자체가 어려워 시비 꺼리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승객 한테도 공동 책임(50:50)을 지울 경우에 한해서 찬성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강력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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