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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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3
의견제출자 남상훈 등록일자 2010.06.29
제목 또다른 피해자만 늘어난다.
내용 택시 승객의 안전띠 착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뜩이나 손님들이 기사들을 무시하며 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사에게 과징금처분을 한다는 얘긴지요? 또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승차거부를 하면 이에따른 승차거부 신고를 할 것이며 이래저래 기사만 골탕만 먹고 또다른 피해를 입게된다. 특히, 야간에 술먹고 타는 승객은 100%로 말을 듣지않을텐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니 법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