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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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도환 | 등록일자 | 2010.07.09 |
| 제목 |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절대 반대!!!! | ||
| 내용 |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법예고 이것은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발상이란것을 느끼게하는 잘못된 발상으로 즉각 철회 되어야 할것입니다. 택시 운전자입장을 무시한 이런 이상한 법은 택시 운전자를 괴롭히는 법으로 오히려 교통사고를 증가 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증가원인을 엉뚱하게 안전띠 착용유무에 전가하는것은 교통사고 피해 증가원인을 잘못 분석한것으로 철회 되어야 할것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을 택시운전에 집중하여 안전 운행할수 있도록 안전띠 착용유무 이런것은 자율화를 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