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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월 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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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창호의 방화기준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런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2021.06.23] 수정 삭제
안** 방화성능창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6.17] 수정 삭제
안** 나라가 이상하네,, 별 이상한 법을 다 만드네 [2021.06.01]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1.05.3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2021.05.31] 수정 삭제
박**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1.03.25]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이** 현실성 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이** 강력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김**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이** 집값만 상승시키는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2021.03.0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2.25] 수정 삭제
박** 도시재생사업을 버리고 아파트 재개발을 권장하여 낙후지역을 양산하겠다는 것인가요? [2021.02.24] 수정 삭제
백** 실현 불가능한 악법 반대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1.02.21] 수정 삭제
유** 창호기준 반대합니다 [2021.02.1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1.02.06] 수정 삭제
나** 적극 찬성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성**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곽**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김* 반대 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김** 결국 창호업자들한테 놀아나는 한심한 입법 [2021.01.31]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지**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이** 방화창 설치 반대 (단특정지역에서만 허용) [2021.01.30] 수정 삭제
최**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채** 현장에 상황을모르는 탁상행정에 [2021.01.30] 수정 삭제
나**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건 아닐지요. [2021.01.3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서** 반대한다. [2021.01.3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한** 터무니없고 현실성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안** 현실성 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장**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장**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엄** 적극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방화 창호 입법 반대 의견등록 [2021.01.29] 수정 삭제
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적극반대함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권** 빈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최** 창호 방화기준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방화창호 방화성능 입법예고.. [2021.01.29] 수정 삭제
반**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장** 해당 법규정이 적합한지 먼저 모델링합시다. [2021.01.29] 수정 삭제
유** 방화창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지** 결사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개정법안발의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서** 강력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추진배경과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개정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입법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2021.01.29] 수정 삭제
박**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최** 압법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홍** 피난방화등에관한규칙개정 [2021.01.29] 수정 삭제
서**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장**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배** 비현실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입법예고 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정** 외벽에 설치하는 방화유리창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윤**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방화창호 [2021.01.29] 수정 삭제
최** 방화창호 [2021.01.29] 수정 삭제
김** 방화창문 [2021.01.29]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손** 방화창호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오** 방화창호 입법반대의견등록 [2021.01.29] 수정 삭제
신** 외벽 창호에 방화성능 의무화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박** 방화창호 의무사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한** 반단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곽**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송**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 방화창호설치의무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송** 방화창호 [2021.01.29] 수정 삭제
최** 전문가와 제조업체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임** 방화창호부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홍**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안**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노** 방화창문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불합리하네요...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 특정 업체군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원** 정확하고 세밀한 적용범위가 필요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장** 방화창호 방화유리 이게 뭔법입니까? [2021.01.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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