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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1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2.24

제목

도시재생사업을 버리고 아파트 재개발을 권장하여 낙후지역을 양산하겠다는 것인가요?

내용

우리나라는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하는데 아파트가 언제까지 관리되고, 유령타운으로 전락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이 발효가 되면 건축비가 더 올라가는데 누가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까요?
단독주택을 지어서 낙후된 거리를 이쁘게 만들고 싶어도 결국 그 돈으로 아파트를 가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안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빛을 발휘하려면 일조 사선 제한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5m이상 이격을 시켜서 시원한 골목을 만들 수도 있고, 건축주는 소규모 건축의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되어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아니면 상승하는 금액만큼 100% 지원을 해주세요.

낙후된 빌라촌 단독주택 단지 등을 둘러보시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아기자기한 골목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법안은 또 다시 아파트에 목맬 수 밖에 없게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