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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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03-18 ~ 2014-04-2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1403_임대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임대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강창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표준건축비 개정 건의 [2014.04.28]
한진희: 임대아파트 주민도 잘 살게 해주세요 [2014.04.28]
공지영: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서민은 봉인가요????????? [2014.04.28]
이진환: 10년 공공임대는 가진것 없는자들을 위한것인가? LH의 적자 보전용 흡혈귀 작전인가? [2014.04.28]
박정훈: 임대주택를 분양 전환시 입주자 모집 당시 실 건축비로 해주세요 [2014.04.27]
류숙자: 임대아파트 분양법개정 반영 요청 [2014.04.26]
손명용: 5년, 10년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 건축비입니다 [2014.04.25]
이애숙: 10년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014.04.25]
윤세용: 공공임대10년 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5]
황치준: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5]
정문선: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2014.04.25]
명길범: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 개정 요청 [2014.04.25]
명길범: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 개정 요청 [2014.04.25]
강성길: 5년, 10년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건축비로 해주세요 [2014.04.24]
김상철: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에 대한 청원 [2014.04.24]
최춘수: 분양전환시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건축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2014.04.24]
정우성: 5년, 10년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격은 실 건축비 입니다 [2014.04.24]
이상태: 10년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산정에 대한 기준 [2014.04.24]
김정임: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김문성: 2014년 3월 17일 입법예고 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하여 [2014.04.24]
김문성: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박정순: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이상태: 10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별표1]과 임대주댁법시행규칙 제5조 제1호와의 관계 [2014.04.23]
김대호: 10년 민간 공공임대주택 [2014.04.22]
강탁: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공정하지않은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2]
문기남: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0]
김철우: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19]
여경달: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18]
임영진: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2014.04.18]
김영호: 10년공공임대 및 분납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법 [2014.04.17]
최원석: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청 [2014.04.17]
이준태: 임대주택 일부 개정요청 [2014.04.17]
이부수: 금차 입법예고된 임대사업자 위주의 임대주택법령에서 임차인 최소 기본권은 보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04.15]
소시민: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를 부탁합니다 [2014.04.14]
오현식: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전환가 기준변경해 주세요.. [2014.04.14]
정재규: 임대의무기간이 1/2이 지나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분양절차와 분양가 산정방식 개정 요구 [2014.04.14]
정영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4.10]
손병길: 5년임대보다 더문제인 불완전한 10년 임대주택 [2014.04.09]
이승철: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의견 [2014.04.08]
손상호: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2014.04.08]
손상호: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 [2014.04.08]
이성범: 10년 분납임대 분양전환금 산정방식 [2014.04.08]
박진희: 10년 공임의 분양산출건 의견제출입니다 [2014.04.07]
김윤경: 10년 공공임대 분양산출건 관련 입니다 [2014.04.07]
박광우: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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