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475
의견제출자
한진희
등록일자
2014.04.28
제목
임대아파트 주민도 잘 살게 해주세요
내용
법원에서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 건축비로 인정해라고 판결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 건축비로도 충분히 산정할수 있는데 표준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요?
임대아파트 주민도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