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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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56
의견제출자
손명용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5년, 10년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 건축비입니다
내용
○ 2011. 4. 21.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제 투입건축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임대아파트에 관련되는 분양가격 등은 모두 대법원 판결과 같이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건축비로 하도록 반드시 처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