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192 | ||
|---|---|---|---|
| 의견제출자 | 임영진 | 등록일자 | 2014.04.18 |
| 제목 |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금차 2014.3.17. 임대주택법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1) 허용조건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2)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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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418104945_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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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3192 | ||
|---|---|---|---|
| 의견제출자 | 임영진 | 등록일자 | 2014.04.18 |
| 제목 |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금차 2014.3.17. 임대주택법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1) 허용조건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2)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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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418104945_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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