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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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78
의견제출자
박진희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10년 공임의 분양산출건 의견제출입니다
내용
10년 공임의 분양가 산출을 보면 감평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5년 공임과 비교하여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여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고임대주택의 설립 취지에 맞는 분양가 산정에 대한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필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