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474 | ||
|---|---|---|---|
| 의견제출자 | 공지영 | 등록일자 | 2014.04.28 |
| 제목 |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서민은 봉인가요????????? | ||
| 내용 |
임대주택의 실 건축비는 임대사업자가 해당관청에 자진 신고한 취득세 납부 금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득세과세표준액을 실 건축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취득세 납부신고 건축비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적게신고 하고 분양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면 임차인이 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 건축비로 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서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임대사업자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