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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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89
의견제출자
강성길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5년, 10년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건축비로 해주세요
내용
- 대법원 판결에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제 투입건축비라고 판결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관련되는 분양가격 등은 모두 대법원 판결과 같이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건축비로 하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