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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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우성 | 등록일자 | 2014.04.24 |
| 제목 | 5년, 10년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격은 실 건축비 입니다 | ||
| 내용 |
○ 2011. 4. 21.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제 투입건축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시 승인되는 건축비는 곧 표준건축비입니다 - 입주자모집을 착공과 동시 또는 공사중에 승인을 받는데 건축비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님 임대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에 관련되는 분양가격 등은 모두 대법원 판결과 같이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건축비로 하도록 반드시 처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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