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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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88
의견제출자
김영호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10년공공임대 및 분납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법
내용
10년공임 분납 공히 같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건설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