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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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진환 | 등록일자 | 2014.04.28 |
| 제목 | 10년 공공임대는 가진것 없는자들을 위한것인가? LH의 적자 보전용 흡혈귀 작전인가? | ||
| 내용 |
보증금 전환요율을 8%에서 6%로 내린것은 6000만원만 전환해도 한달에 약 10만원의 부담을 더하게됩니다.
내집마련의 꿈하나로 10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200만원 이겠지요. 그렇다고 분양전환시 감가상각이나 임대료 납부를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주변아파트 시세와 맞먹는 감정가로 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도않으며 서민을 상대로 임대료와 분양대금 모두를 덤터기 씌우는 형국이라 10년 공임에 들어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부자를위해 정부라지만 이건 서민은 임대로만 평생 살라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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