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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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88
의견제출자
김상철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에 대한 청원
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0년의 1/2 경과시 임차인(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가 현실성 있지 않을까요?
이에 내용 변경 /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10년 임대는 국민을 위한 임대이지.. 공기업에 대한 이익 창출을 위한 임대가 아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