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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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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59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8] 주거복지기획과 2009-04-07~2009-04-27 25632
35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 해양영토과 2009-04-06~2009-04-27 14910
35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기획과 2009-04-01~2009-04-20 19041
3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정 일부개정... 토지정책과 2009-04-01~2009-04-21 16263
355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입법예... [51] 주택건설과 2009-04-01~2009-04-03 24995
35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정책과 2009-03-30~2009-04-20 14887
35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차량기술과 2009-03-25~2009-04-14 14670
35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차량기술과 2009-03-25~2009-04-14 14711
35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해양개발과 2009-03-23~2009-04-15 14883
350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09-03-23~2009-04-12 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