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검토배경) 완공된 역사에 환승시설을 건설할 경우 교통수단 간 연계성 제고에 한계, 예산의 과다·비효율적 투자 초래

(주요내용) 철도사업 초기단계(기본계획 등)에서 ①(단기)철도·환승 연계체계 마련 및 ②(중장기)환승체계 사전검토절차 신설

• (철도·환승 연계) 관련부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철도 건설계획 시 환승편의성이 높은 대안의 우선검토, 철도설계기준 정비 등을 유도
  * (청량리역 사례) 대광위와 철도국의 협의를 통해 GTX-B·C 간 수평환승체계 구축
• (환승사전검토) 교통시설 사업계획단계에서 환승체계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환승 개선대책 수립 의무화를 검토

(검토배경)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환승시설 개발 시 교통·도시계획·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검토를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할 필요

그러나, 지자체 대부분은 사업추진 경험 및 담당 부서가 부재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역세권 전체를 바라보는 입체적 고려가 부족

(주요내용) 환승시설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교통·도시·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유도·제도화

• (구성방안) 업무 중요도·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 사업별로 교통분야 총괄계획가 1인을 위촉하고, 지역별로 도시·건축·토목 등 2인 위촉
• (주요역할) 지자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全 과정에 참여하여 총괄, 기획, 자문, 조정 역할 수행
• (운영방안) 사업별 총괄계획단은 지자체 및 기본계획 용역사와 주기적인 회의(월 2〜3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 점검

(검토배경) 환승시설 사업은 개별 사업들의 추진주체·시기·방식 등이 달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정에 애로*

* (예시) 금정역: 역사 1개소에 GTX 대합실 신설(철도국), 금정역사 개선(철도공사), 복합환승센터(군포시) 등 3개 사업이 각각 추진될 예정
⇒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금정역 통합역사 및 복합환승센터 추진

(주요내용) 대광위를 중심으로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의·조정을 통한 주요 환승거점별 최적의 환승체계 구축

* 환승센터 외에도 환승사전검토, 신규철도건설 등 이견(환승이슈)발생 시 운영

• (구성방안) 환승거점별로 대광위, 관련 기관(국토부 내 관련부서, 지자체, 공사, 민간사업자 등)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운영방안) 핵심 환승거점별 사업 全 단계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공동 용역,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이행력 확보
• (제도적 기반마련) 환승계획 수립 및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권한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체의 실행력 확보

(검토배경) 환승센터 추진절차가 부재*하여, 지자체 등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교통 측면의 검토(LOS, 수요 등)가 미흡

* 현재의「통합교통체계법」은 복합환승센터의 추진절차만 규정

(주요내용) 「통합교통체계법」의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를 준용하여 환승센터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구축되도록 추진절차 마련 검토

* 개발계획 수립(환승센터 지정) → 개발실시계획 수립 → 공사 → 준공

• (환승편의 검토) 환승동선 및 환승시설(E/V, E/S 등), 환승LOS 등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개선
• (관련지침 개정) 「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설계ㆍ배치기준」을 연계 개정하여 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 (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등 관련법 상 필요절차 의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동시 수립 등 절차 간소화 검토

(검토배경)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50만대, ’22년) 및 PM(개인형 이동수단) 기반마련 추진 중

(주요내용) 환승시설을 친환경·미래 모빌리티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그린 모빌리티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써 위상 강화

• (설치기준 마련)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및 공유 모빌리티 연계를 위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 개정*
  * 최근 발의(`20.9.17)된「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PM 기반시설 설계와 규모산정 등에 대한 설치기준 등 검토
• (시범사업 추진) 환승시설 계획에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및 공유 모빌리티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부처 협업*)*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대광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환경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산업부) 등과 연계 추진

(검토배경)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수단들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환승거점으로 접근하는 수단의 다양화 예상

기존 교통수단과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新교통수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선제적 제도 정비 필요

(주요내용) 미래형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차 및 UAM의 상용화에 맞춰 환승모델개발 및 기준 정비

• (모델개발) 미래 교통수단의 기술발전 수준 및 상용화 전략과 연계하여 미래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유형 및 기능, 표준모델 등을 구상
• (제도개선) 자율주행차량, UAM 등 新 교통수단의 환승여건 마련을 위한 시설(승하차장, 착률장 등) 규모, 배치기준 등 제도 정비

환승수요 및 환승서비스 수준(LOS) 등 사업 시급성과 지역 간 형평성, 지자체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

특히,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승 LOS가 열악하여 사업 추진이 시급한 곳을 우선 반영

GTX 개통시기에 맞춰 GTX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환승시간 단축 등 광역급행철도 개통 효과 극대화

‘GTX 환승 Triangle(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및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사업 등 주요 환승센터 20곳*을 속도감 있게 건설하여 GTX와 연계교통의 환승체계를 구축
* 금정, 대곡, 덕정, 동탄, 부천종합운동장, 부평, 삼성, 상봉, 서울, 수원, 양재, 여의도, 용인, 운정, 의정부, 인천대입구, 인천시청, 창동, 청량리, 킨텍스

대도시권 간 광역교통망 확축을 위해 KTX 역사에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교통거점의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 서대구, 울산, 마산 등 총 7곳*의 주요 KTX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확충하여 버스·택시·승용차 등 연계교통과의 환승체계 개선
• 사당, 유성터미널 등 지역의 주요 교통거점 20곳*에 대해서도 철도, BRT, 버스 간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확대
  * 강일, 걸포북변, 검암, 구리, 김포공항, 대저, 명지신도시, 병점, 복정, 북정, 사당, 사상, 사송, 송정, 아주대삼거리, 유성터미널, 인덕원, 지제, 초지, 태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