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 노면전차 · 선형유도전동기 · 자기부상열차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 · 운영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
사업구상(시,도) : 도시철도 건설 필요성 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도) :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망 구축계획 수립 의무화(도시철도법 제5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도시철도 건설 필요성 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수립 (시,도) : 망 구축계획 반영된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교통수요 예측 타당성 평가, 노선,정거장위치 등 개략 노선망, 사업기간,총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건설방식 등을 포함하여 작성(도시철도법 제6조)
기본계획제출(시,도에서 국토부로 제출) :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후 기본계획 승인 요청(도시철도법 제6조)
전문기관 검토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노선 및 정거장 계획, 교통수요, 경제성,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 : 전략환경영향 검토(환경부) 및 재해영향성 검토(행정안전부)협의,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
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부) : 기본계획 확정 및 관보 고시 (도시철도법 제6조)
기본(실시)설계 (시,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사업계획 수립(시,도) : 설계도서,공정계획,도로교통대책,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등 (도시철도법 제7조)
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 (시,도에서 국토부로 제출) :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후 사업계획 승인 요청(도시철도법 제 7조)
관계부처 협의 : 재해영향평가 협의(행정안전부), 지하안전영향평가(국토교통부) 등,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 중토위 등 관계부처 협의
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토부) : 사업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도시철도법 제7조)
시공 및 준공(시,도) : ※ 민자사업(BTO, BTL)은 별도의 추진절차(민자적격성 평가, RFP 고시 등)에 따라 실시
step 1 : 제안서 제출 : 민간에서 주무관청으로 제출
step 2 : 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 주무관청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 내용 검토(적격정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60일 이내 (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지원센터에서 주무관청, 기획재정부로 제출,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
검토의견(no) :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주무관청에서 제안자한테 통지)
step 3 : 제안내용 공고(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step 4 : 타제안 없을 경우 -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타제안 있을 경우 - 제안서 검토,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
step 5 : 사업시행자 지정
step 6 : 실시계획승인신청(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공사시행,준공 확인(주무관청)
서울 등 9개 지자체 총 27개 노선(759.7㎞, 영업거리 기준) 운행 중
(`23년 말 기준)
구분 | 노선 | 연장(km) | 역수 | 구간 | 개통일(최초) |
---|---|---|---|---|---|
합계 | 27개 | 759.7 | 716 | ||
서울(11) | 소 계 | 372.2 | 340 | ||
1호선 | 7.8 | 10 | 서울역~청량리 | `74.08.15. | |
2호선 | 60.2 | 50 | 성수~성수 | `80.10.31. | |
3호선 | 38.2 | 34 | 지축~오금 | `85.07.12. | |
4호선 | 45.9 | 29 | 진접~남태령 | `85.04.20. | |
5호선 | 59.8 | 56 | 방화~하남검단산,마천 | `95.11.15. | |
6호선 | 36.3 | 39 | 응암~신내 | `00.08.07. | |
7호선 | 46.9 | 42 | 장암~온수 | `96.10.11. | |
8호선 | 17.7 | 18 | 암사~모란 | `96.11.23. | |
9호선(1단계) | 27.0 | 25 | 개화~신논현 | `09.07.24. | |
9호선(2.3단계) | 13.6 | 13 | 언주~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
`15.03.28. `18.12.01. |
|
우이-신설선 | 11.0 | 13 | 북한산우이~신설동 | `17.09.02. | |
신림선 | 7.8 | 11 | 샛강~관악산 | `22.05.28. | |
부산(5) | 소 계 | 137.5 | 135 | ||
1호선 | 39.9 | 40 | 노포~다대포해수욕장 | `85.07.19. | |
2호선 | 45.2 | 43 | 장산~양산 | `99.06.30. | |
3호선 | 18.1 | 17 | 대저~수영 | `05.11.28. | |
4호선 | 12.0 | 14 | 안평~미남 | `11.03.30. | |
부산-김해 | 22.3 | 21 | 사상~가야대 | `11.09.17. | |
대구(3) | 소 계 | 82.9 | 91 | ||
1호선 | 28.4 | 32 | 설화명곡~안심 | `97.11.26. | |
2호선 | 31.4 | 29 | 문양~영남대 | `05.10.18. | |
3호선 | 23.1 | 30 | 칠곡경대병원~용지 | `15.04.23. | |
인천(3) | 소 계 | 73.8 | 68 | ||
1호선 | 30.3 | 30 | 계양~송도달빛축제공원 | `99.10.06. | |
2호선 | 29.1 | 27 | 검단오류~운연 | `16.07.30. | |
7호선 | 14.4 | 11 | 부평구청~석남 | `21.05.22. | |
온수~부평구청 | `12.10.25. | ||||
광주(1) | 1호선 | 20.5 | 20 | 녹동~평동 | `04.04.28. |
대전(1) | 1호선 | 20.5 | 22 | 판암~반석 | `06.03.16. |
경기(3) | 소 계 | 52.3 | 40 | ||
의정부 | 10.6 | 15 | 발곡~탑석 | `12.07.01. | |
용인 | 18.1 | 15 | 기흥~전대 | `13.04.26. | |
김포 | 23.6 | 10 | 양촌~김포공항 | `19.09.28. |
도시철도 7개 사업 추진 중
(’24.5월 기준)
구분 | 노선명 | 구간 | 연장(k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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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건 | 87.2 | - | |
수도권(4) | 서울9호선 4단계 연장 | 둔촌동~강일동 | 4.1 | 공사중 (`23.1~) |
위례선 | 마천역~복정역 8호선 추가 | 5.4 | 공사중 (`22.11~) | |
서울7호선 청라연장 | 인천 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 | 10.7 | 공사중 (`22.3~) | |
인천1호선 검단연장 | 계양역~검단신도시 | 6.8 | 공사중 (`20.10~) | |
부산(4) | 부산 사상~하단 | 사상역~하단역 | 6.9 | 공사중 (`17.5~) |
양산도시철도 | 노포역~양산시 복정동 | 11.4 | 공사중 (`18.3~) | |
광주(1) | 광주 2호선 | 시청~광주역~시청(순환선) | 41.9 | 공사중 (1단계:`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