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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2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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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방** 반대합니다 [2026.07.0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6.1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6.13] 수정 삭제
곽**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13] 수정 삭제
고** 시정명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6.12]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12] 수정 삭제
박**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6.12] 수정 삭제
양** 절대반대 [2026.05.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성**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문**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안**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하**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개정 방향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안**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법률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권**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 시행령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황**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 법률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성**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오**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허**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 개정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최** 개정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신**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류** 예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홍**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류** 시행령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황**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김** 법안에 찬성합니다.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연** 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김** 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주**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송* 찬성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4.24] 수정 삭제
김** 결사반대!! [2026.04.14] 수정 삭제
변** 시정명령 개정(안)반대합니다 [2026.04.12] 수정 삭제
장**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기업편의만 있는 법입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전** 개정안 반대 [2026.04.09] 수정 삭제
유** 시정명령 개정(안)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이** 시정명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최**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2026.04.09] 수정 삭제
신**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9]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황** 시정명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 사전분양의 특혜와 더불어 시행사에 더욱더 혜택을 주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반대 [2026.04.0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 시정명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변**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성**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박** 기업만을 위한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정** 시정명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신**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정**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 반대힙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윤** 개정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고**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권** 분양자를 보호하는법이 사라지는걸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 시정명령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장**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양** 시정명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 시정명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유*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김**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이** 시정명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전** 시정명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염** 개정조항의 불명확함 때문에 수분양자의 계약해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 [2026.04.07] 수정 삭제
류**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7] 수정 삭제
송**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4.07] 수정 삭제
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26.04.06] 수정 삭제
김**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박** 시행령개정 [2026.04.06] 수정 삭제
제**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임**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김** 건분법내용 [2026.04.06] 수정 삭제
고**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엄** 개정 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최** 시행령 개정반대합니다 [2026.04.06] 수정 삭제
유** 시정명령 자체가 시행사의 위법행위입니다. [2026.04.05] 수정 삭제
김** 개정안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는 사업주체가 시정명령을 받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분양자가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수분양자 권리 침해 개정안입니다. [2026.04.04] 수정 삭제
O********* 신법 시행 반대 의견 [2026.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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